실업급여부정수급자1 [단독]주10시간 단기근로자, 실업급여 92만원→46만원 손본다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급되기에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걸까요 ..!!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확 줄어 들 꺼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 지급액 적인 부분에서는 줄 것 같긴 하네요~! 기사 공유하고 갑니다~~ 2시간 일해도 실업급여는 4시간 인정?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체계 개편 "최저임금 많이 올라, 현재 체계 불공정" 실업급여 감소대상자 상당수가 고용취약계층 "실업급여 줄이면 단기근로자 사각지대 노출" 정부가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실업급여 감소 대상자가 대부분 저임금·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