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처우강화1 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 순국선열의 국립묘지 안장 방법 개선 →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강화 3. 보훈대상자 대출 신청 방법 개선 → 온라인 대출신청이 가능하여 보훈대상자의 이용편의 제고 4. 지자체별 상이한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 →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로 형평성 제고 5.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6.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개선 → 조사대상자 ..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