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여선가족부에 대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소개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약 2만여명 추가 지원)

2.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 청소년증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 사진 규격과 통일,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3. 불필요 행정조사 폐지로 기업 및 국민부담 완화
→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의 부담 경감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을 이어 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